사회/경제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경쟁시장, 과점시장

Jobs 9 2023. 7. 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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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종류와 특징

시장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한데 경쟁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현존하는 공급자의 수, 상품의 질적 차이(특허 보유), 진입장벽(규제) 등이 있다.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 시장이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동일하고 거래자의 수가 매우 많아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경제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 상으로는 시장 중에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며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된 시장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① 가격 수용자 : 시장에 무수히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여 어느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② 제품의 동질성 :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즉 한 시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재화들은 모두 동질하고 시장의 제화 사이에서 완벽한 대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③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 말 그대로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④ 대칭적인 정보 :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진 정보의 격차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추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독점시장(순수 독점 시장)

1) 독점시장이란 :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시장 내에 생산자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시장

2) 독점시장의 특징

① 독점기업은 높은 수준의 가격을 책정 : 모든 시장의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길 원합니다. 이윤 극대화 조건의 원리는 ‘한계수입=한계비용’으로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P=MC가 됩니다. 하지만 독점시장에서의 기업은 가격수용자가 아닌 가격 설정자이기 때문에 P > MC = MR이 성립 됩니다. 즉 독점 기업은 제품 하나를 생산해서 얻는 수입인 한계 수익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가격차별을 시행 : 독점기업은 독점 이윤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격차별을 실시하곤 합니다. 다양한 가격차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③ 사회적 후생을 감소 : 독점기업은 자신의 이윤만 생각한 채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은 높게 설정 한다. 이로 인해 균형 생산량이 생산되지 않고 수요대로 소비가 되지 않아 전체 적인 사회적 후생이 낮아 진다.

 

3) 독점시장의 원인

- 독점 시장은 주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형성 되는 진입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원인에 대해 한번 살펴 봅시다.

 

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생산요소(기술)을 특정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 주로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한 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술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를 봅시다. 리눅스, 맥OS 이 존재하여 완전한 독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전공자들을 제외하고 운영체제는 윈도우뿐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윈도우와 같이 뛰어난 운영체제 구축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소유했었기 때문에 윈도우가 전 세계의 운영체제 산업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습니다.

 

② 정부에 의해 설정된 독점 : 말 그대로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해당 시장의 공급량 전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코레일을 민영화 시킨다면 다른 철도 기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동안 철도 산업을 독점하게 되는 민간 독점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③ 자연독점에 의한 독점 :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사업이나 전력 산업에 있어서 많은 공급자가 존재한다면 지하에 하수도관과 전력선을 설치하기 위해 수도 없이 땅을 파낼 수도 있으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성격의 산업은 모두 공기업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독점시장의 해결방법

- 독점시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과 그 독점 기업을 국유화 하여 가격을 고위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제학자 스티글러는 독점기업을 그대로 둬야한다는 자유방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독점적 경쟁시장

1)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 많은 공급자들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출판사와, 영화사, 음반사 등 제품의 종류는 같지만 그 제품이 가진 내용(contents)는 생산한 공급자가 독점하는 것이다.

 

2)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① 진입장벽이 없지만 차별성에 의한 독점력 있다 : 독점적 경쟁시장에는 독점시장과는 다르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하지만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르게 제품의 차이에 의한 독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며 한국의 음반시장을 보자. 수많은 아이돌 걸 그룹이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걸 그룹 중에서 소녀시대의 음반 판매량은 거의 독점적이다. 사실 음반 시장과 출판사 뿐이 아니라 현존 하는 시장의 형태는 독점적 경쟁시장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전자 제품만 봐도 우리나라에 삼성과 엘지가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며 동양 매직 등과 같은 중소기업들의 제품은 시장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전자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에 따르는 기능과, 성능, 서비스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②다양한 재화가 제공되는 이점 :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시장과 완전경쟁 시장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시장이다.

③ 장기이윤이 0이라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함 :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뛰어난 기술력이나, 서비스로 단기 초과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업이 금방 기술력과 서비스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0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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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시장

1) 과점시장 이란 : 소수의 생산자들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좌우되는 시장을 말한다. 쉽게 생각해서 소수의 생산자들이 상호의존적인 전략을 펼쳐 독점기업 처럼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 할 수 있는 시장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통신 사업이 과점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SK와 KT, LG 세계의 통신 회사가 비슷한 가격과 비슷한 운영 정책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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