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병리
동조과잉, 서면주의(red tape). 형식주의, 훈련된 무능, 비인간화 등
● 동조과잉(overconformity)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되어 그 자체가 목표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관료제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실이나 자의에 의거한 개별주의를 배제하고 일차적 규칙 등을 통하여 보편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 목표를 능률적.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규칙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드는 동조과잉 현상을 낳는다.
● 문서주의(red tape) 혹은 형식주의(formalism)
관료제에서는 모든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 규칙에 의거하여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하며, 모든 처리와 권리. 의무. 책임의 존재 및 한계는 이 서면을 증거로 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면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될 때는 다인장(多印章)주의, 문서다작, 번문욕례 등이 따른다.
●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현대의 관료제는 고도의 전문가를 요청하게 되며, 이러한 전문가는 극히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경우 아집화, 할거화, 시야 협소화, 무능화 등의 병리 현상을 추래하게 된다.
● 무사안일주의와 변동에 대한 저항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 조언, 결정 등을 하려 하지 않고 선례에 따르거나 상관에게 무조건 영합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관료의 신분이 불안하고, 영합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고나료의 신분이 불안하고, 상관이 부하의 맹종을 즐기고, 건설적인 조언을 권장하지 않거나, 또는 사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업적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 특히 많이 나타난다.1) 또한 관료의 자기 유지에 대한 불안. 위협 때문에 관료제는 본질적으로 보수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관료제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관료제 외부의 변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전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제약 내지 저항이 수반된다.
● 행정의 독선화
관료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계층제성, 과두제성, 탄력성 등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관료 독선주의를 가져와 민주행정에 역행하게 된다. 이러한 관료독선주의에는 기만성, 불친절, 냉정, 비밀주의, 무책임성 등이 따른다.
● 귀속주의(ascription)에 입각한 자생집단의 부작용
대규모 조직체에는 언제나 자생집단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이 때 대인 관계 및 인사의 기준이 실적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출신 학교. 출신 지역과 같은 귀속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정실 인사가 되며, 소위 과소관료제화(under bureaucratization)가 나타남으로써 서식주의와 같은 과잉관료제화(over bureaucratization)와는 반대적 병리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 할거주의(sectionalism)
구성원들이 자기 조직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는 행정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 조직의 비인간화
관료제 조직의 구성원들은 주어진 일정한 한정된 업무를 매일 반복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무감정화, 권태화, 욕구 불만화, 시야 협소화, 부속품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상실하게 되기 쉽다.
Q 관료제의 여러 병리 현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 버리는 현상
②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③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④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해설】 ①(옳음). 관료제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강요되는 동조과잉(과잉동조,overconformity)으로 인한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②(틀림). 지문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서,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에 대한 설명이다.
③(틀림). 지문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서, 관료의 폐쇄집단화 내지 변동에 대한 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④(틀림). 지문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서, 부처 할거주의(sectionalism)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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